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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전에는 법률로 신용불량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였지만,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 신용불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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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은 대금 또는 대출에 대한 약정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되며,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기 등의 행위는 별도로 금융질서문란정보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정보로 등재된다는 것은 개인 신용정보에 해당 코드가 추가되는 것 이상은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나 벌칙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내에 추가된 채무불이행코드가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신용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거래 약정을 어겼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현대 사회에서 신용 거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은 개인들에게는 매우 큰 불리함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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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정보는 법규 개정에 따라 사전등록통지의무는 없습니다. 즉, 해당요건이 되면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 채무불이행코드는 갚아야 하는 대금이 연체되면 주로 등록됩니다. 그러나, 모든 연체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50만원 초과,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 코드가 등록됩니다. 아래는 주요 등록 사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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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50만원 초과하여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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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0만원 초과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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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초과 할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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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소액 연체의 경우에는 금융 기관 등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는 제공되지만 다른 금융 기관에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액 연체가 많을 경우에는 정보가 제공되는데, 50만원 이하 연체건수가 2건 이상이 되면 채무불이행으로 등재됩니다. 아래는 소액 연체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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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관계없이(카드론 대금은 5만원 이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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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만원 이상의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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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소액 연체는 2건 이상이 되며 타 기관에 정보가 제공되면서 채무불이행으로 활성화되는데, 일단 등재가 되면 소액 연체 중 1건 이상을 지불하여 1건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등재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 연체가 건수 과다로 채무불이행 등재가 될 경우 모든 건을 해결하지 않는 한 채무불이행로 남게 됩니다. |
|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정보는 크게 1차적으로 집중되는 수집기관에 따라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정보와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정보로 구분됩니다. 즉,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한국여신금융협회 등의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한 것이고,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정보는 NICE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등과 같은 신용정보회사가 1차 수집기관인 차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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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금융권과 비금융권으로 대별하여 설명하는 곳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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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연대보증인이 있는 대출자가 연체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은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정보에 대출자는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정보에 등록, 제공이 됩니다. 두 정보 모두 대개의 내용이 3개월 이상의 연체사실에 대한 내용이므로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정보는 어떤 조건이든 관계없이 해제 즉시 삭제되므로 변제 즉시 그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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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의 연체가 장기화되는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종합 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에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정보로 등록되어 해당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와의 거래는 물론 할부구매 하는 경우에도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출거래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신용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면 해당 내역이 전산 관리되어 사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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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보듯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대출금 연체의 기록이 전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금융회사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급여와 퇴직금 등에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을 옮겨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등록 사실이 나타나 취업이 안될 수 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곧 사회에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용도의 하락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작은 부주의로 인생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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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의 연체는 연체이자까지 포함되어 다음달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결국 1회의 연체가 지속적인 연체로 발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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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이자 등록은 3개월 이상 연체 시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므로 연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연체금을 변제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이자 등록 시에도 등록 후 90일 이내에 변제할 경우에는 변제하였다는 사실로서의 별도의 보존기록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최대한 빨리 연체금을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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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면 새로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며 현재의 대출금에 대해서도 현저한 신용상태의 변화로 인한 기한이익의 상실로 조기 상환을 독촉 받게 됩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금융회사로부터 채권보전절차에 따른 법적 소송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이 등록되면 연대보증의 통상적인 자격 요건을 가질 수 없으며,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사용이 거절되는 등 신용을 통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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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되면 이후 연체금을 모두 갚아 채무불이행 등록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채무불이행 해제 후에도 변제하였다는 형태로 일정기간 동안 기록을 관리,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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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의 해제란 채무불이행을 발생시킨 원 사유가 해소된 경우입니다. 이는 연체금에 대한 완납, 혹은 보증채무에서 원 채무자가 모든 대금을 완납하거나 보증인이 완납했을 때 등 불량등록사유가 없어졌음을 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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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의 삭제란 채무불이행이 해제되어 원 기록 자체를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채무불이행 해제가 발생하면 삭제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에 정리된 일정 기준 범위 안에 들게 되면 해제가 되더라도 삭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록보존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채무불이행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 기록은 기록보존기간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준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어 신용 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의 기록보존기간은 통상 해제 후 최대 1년까지이며, 연체일수가 기록보존기간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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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금융 기관에서는 연체 등의 사유로 발생한 불량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통해 상각하거나 자산관리 전문회사 등에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채권은 특수 채권으로 편입되며, 해당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일 경우에는 특수 채권 편입으로 표시됩니다. 이럴 경우 원 채무에 대해 추가로 정보가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보에 특수 채권 편입일 등이 추가되어 관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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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어 관리될 때에는 경우의 수와 어떠한 채권으로 편입되었는가에 따라 이 후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정보 원 기산일 산정 문제인데 보통은 특수 채권 편입 전 원 사유 발생일을 기산일로 적용하여 기록보존기간을 적용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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