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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24조제1항에 보면 신용조회가 허용되는 이용목적 범위가 있습니다.
-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
- 법원, 국세청, 신용정보기관 등 법률에 의한 이용
-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
이외에 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개인 서면 동의가 필요하나 위의 3가지 경우에는 본인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신용조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거래기관과 신용거래( 예를들어 핸드폰개통,전화개설,인터넷개통등)가 전혀 없었다면 오류조회로 인하여 신용정보를 삭제요구 할 수 있으나 신용거래가 있으셨다면 정당한 사유에 의해 조회가 된 것이니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신용조회정보 관련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회기록은 통상적으로 해당기관(조회업체)에서 신용거래개설 이전에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여 거래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조회된 사실이며, 이때 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신용개설 의뢰 후 중도에 철회한 경우도 포함) 거래가 만료되었더라도 조회기록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대출, 신용카드발급, 보증서발급 등의 신용공여거래 설정 및 유지 시에 거래상대방(연대보증인 포함)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신용판단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신용공여거래 설정 및 유지와 관계없이 불특정인의 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 열람 시 본인이 인지하고 있지 않은 조회기록 정보가 있다면, 해당 조회업체로 조회 사실유무 및 자세한 조회 경위에 대해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2. 또한, 신용조회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제한적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예를 들어, 회원님께서 해당기관에 이의신청 후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 오조회한 경우나 제 3자에 의한 명의도용으로 인한 조회로 판명된다면 해당기관에 삭제 요청하실 수 있으나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본인의 동의를 거쳐 조회만 해보고 실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대출을 받으셨다가 이미 상환하신 경우라도 조회기록은 열람정보로서의 의미를 지니므로 본인 동의하에 정상적으로 열람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면 삭제가 불가합니다.
- 중복조회정보 삭제는 본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 한국신용정보(주)의 회원사(제공처에서 NICE로 표시)로부터 발생된 조회기록정보 중에서 1개월 이내의 동일기관, 동일사유(동일사유코드)의 중복 조회 경우에 한해서 최초 조회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해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3. 상거래 상의 목적으로 발생된 신용조회정보는 명의도용이나 해당 기관의 오조회가 아닌 이상 조회일로부터 3년 동안 남게 됩니다. 과다한 금융기관에 의한 고객님의 조회정보나 특정조회처(대부업 등 사금융,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 대해서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금융기관 위주로 신용거래 집중 후, 신용거래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명의도용에 의한 신용조회정보의 추가가 발생할 경우, 회원님께서 해당기관에 이의신청 후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 오조회한 경우나 제 3자에 의한 명의도용으로 인한 조회로 판명된다면 해당기관에 삭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조회업체로 조회 사실유무 및 자세한 조회 경위에 대해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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